|
|
|
| |
작성일 : 19-05-20 10:31
|
BREXIT UPDATE 17MAY2019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696
|
英 통상장관, EU 관세동맹 잔류는 영국에 매우 불리한 선택
영국의 리암 폭스 통상장관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시 EU-터키 관세동맹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재현될 가능성을 지적, 영국에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폭스 장관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제3국 상품이 저율/무관세로 EU를 통해 영국에 유입되는 반면, 영국 상품은 제3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더라도, 상품교역에 대한 영국의 독자적인 정책입안 권한은 상실되며, 영국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관세가 감면되는 상황에서 제3국이 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 등 10여명의 보수당 의원이 테레사 메이 수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정부가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요구를 수용하면 보수당내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관세동맹 잔류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英 보수당 강경파, EU 관세동맹 잔류시 보수당 분열 불가피
英 보수당의 중진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은 테레사 메이 수상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수용하면 보수당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서한은 정부가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수용하면, 브렉시트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통상주권 회복이 불가능하고, 보수당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세동맹 잔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동맹 잔류는 영국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EU 통상정책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 EU 관세동맹 잔류보다는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것이 오히려 영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브렉시트와 함께 EU 관세동맹도 함께 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을 포함, 데이비드 데이비스 및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 등 10여명의 보수당 중진의원들이 공동서명한 것으로, 교착국면에 빠진 정부와 노동당과의 타협안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차기 보수당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등 보수당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서명에 동참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메이 수상은 최근 노동당의 탈퇴협정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EU 관세동맹에 상품교역에 한정된 부분적 잔류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으나, 이번 서한이 이런 정부 입장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