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정부(국토부)에서 2020년 부터
시행하기로 한 안전운임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첨부된 공문 내용 및 운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오며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첨부된 안전운임제를 지켜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운영지침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번째가 계도기간(1.1~2.29)중에는 위반을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협조하란 하단의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2020. 3.1일부터는
안전운임제를 위반하거나, 상기 계도기간에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정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뜻 같습니다.

2020. 1. 1일부터 안전운임제는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란 뜻이지
2.29까지는 기존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2020. 1. 1일부터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되 2.2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쳐 지켜지지 않는 행위는 경고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지나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위반행위(1.1~2.29일 사이)는 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요약됩니다.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지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오니 이해해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